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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점검반 운영지침 제8조 (점검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를 점검하기 위한 순회점검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검 실시기간 및 대상기관2. 점검반 편성3. 중점 점검사항4. 총 평5. 지적사항 요약6.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지시7. 법령제도ㆍ예규ㆍ지침ㆍ지시 등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8. 현지 시정사항9. 수범사례 및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10.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11. 그 밖에 특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