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점검반 운영지침 제2조 (순회점검반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를 점검하기 위한 순회점검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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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순회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순회점검2. 순회점검 기간 중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수용자의 청원 접수 및 처리3. 교정행정분야의 비리 적발ㆍ조치 등4. 피점검기관의 성실직원 발굴ㆍ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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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순회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순회점검2. 순회점검 기간 중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수용자의 청원 접수 및 처리3. 교정행정분야의 비리 적발ㆍ조치 등4. 피점검기관의 성실직원 발굴ㆍ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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