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각종 평가 등)

주관부서는 제9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2.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3.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5.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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