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행정규칙의 발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27조에 따른 규제심사 절차가 완료되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행정규칙의 발령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에 관해서는 제8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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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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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31 시행된 해양수산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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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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