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조사·연구의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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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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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12-06 시행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조사·연구의 의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