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전문은행국고보조사업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분야별병원체자원 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지정 신청, 지정 통보, 업무 보고 및 비용 지원, 전문은행 지정이 취소된 경우 병원체자원의 이관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전문은행국고보조사업 평가를 위하여 매년 12월 평가 대상 전문은행, 시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전문은행국고보조사업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1. 사업수행 실적의 성과 달성도2. 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3. 사업계획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4. 사업목표의 달성 가능성5. 보조금 투자효율성 및 사용 적정성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보조사업자에게 평가 점수 및 평가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제3항의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사업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사업계획서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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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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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