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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병원체자원법 시행령 · 공포일 2022-03-08 · 시행일 2022-03-08 · 소관 질병관리청 · 조문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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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2-03-08 · 시행 2022-03-08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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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2-03-08 시행 기준 조문 2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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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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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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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병원체자원 분양승인 등의 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 분양승인 등의 취소 및 폐기명령 제12조 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 제13조 국외반출신고의 절차 등 제14조 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및 폐기명령 제15조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절차 및 방법 등 제16조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기준 제17조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제18조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9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조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0조 연차보고서 제21조 권한의 위임 제2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제4조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조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조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제8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 제9조 병원체자원의 기탁 기준 및 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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