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검정의 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제7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품목별 검정방법 및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인용된 검정방법이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검정을 하기 위하여 발췌하는 검정표본의 수량은 별표 3과 같다.
③검정기관은 검정 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별표 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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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품목별 검정방법 및 판정기준
1. 유처리제(일반형 유처리제) 검정항목 | 검정방법 | 판정기준 가. 표시 | 포장별로 표시사항을 확인한다. | 품명, 종류, 실부피, 용도, 제조연월 및 로트 번호, 제조자명을 표시할 것 나. 중량 | 표장별로 중량을 계측한다. | 다. 밀도 | | 라. 유화율 | | 마. 유동점 | | 사양서 상의 값 이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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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검정표본의 발췌 수량
포장용기수 | 발췌수 | 포장용기수 | 발췌수 1∼3 | 전수 | 1,332∼1,728 | 12 4∼64 | 4 | 1,729∼2,197 | 13 65∼125 | 5 | 2,198∼2,744 | 14 126∼216 | 6 | 2,745∼3,375 | 15 217∼343 | 7 | 3,376∼4,096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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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검정 합격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
구 분 |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 유처리제 유흡착재 유겔화제 생물정화제제 | 유처리제 유흡착재 유겔화제 생물정화제제 | 오일펜스 | 오일펜스 | 비고 1. 유처리제, 유흡착재, 유겔화제, 생물정화제제에 사용되는 검정합격 인증마크는 가로 6cm, 세로 2m 크기의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 바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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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