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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60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임원의 직무

임원의 결격사유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채권의 발행

예산 및 결산 등

업무의 지도ㆍ감독

민법의 준용

해양환경정보망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선박해체의 신고 등

업무의 대행 등

업무대행 등의 취소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출입검사ㆍ보고 등

해양환경감시원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비밀누설금지 등

국고보조 등

신고포상금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정도관리기준

정도관리계획

측정ㆍ분석능력인증

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등

해양환경개선조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부담금의 용도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폐기물의 배출률

해양오염방지활동

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포장유해물질의 운송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관리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해양시설의 안전점검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오염물질저장시설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등

시설의 개선명령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등

국제협약과의 관계

유해방오도료의 사용금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등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등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등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 등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

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임시항해검사

방오시스템검사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

에너지효율검사

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등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방제선등의 배치 등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해양자율방제대

방제분담금

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해양환경관리업

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등

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등

등록의 취소 등

해양오염영향조사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주민의 의견수렴

조사의 비용

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침몰선박 관리

해양환경측정망

공단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