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목적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납부

폐기물의 배출허용기준

해역관리청의 조사ㆍ측정활동 내용

해양시설의 신고 등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잔류성오염물질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해양시설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신고

해양시설의 안전점검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등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등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

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ㆍ방법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물질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보고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신고

해양시설

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방제조치 명령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해양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보관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방제선등의 배치해역

방제비용의 청구

해양자율방제대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

해양환경관리업 처리실적의 제출

오염물질수거확인증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해양오염영향조사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해도 평가 등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 관리

해양환경측정망

해양환경정보망

지도ㆍ감독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형식승인의 표시

성능시험

정도관리

검정

자재ㆍ약제의 인정

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운영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 등

업무대행자의 지정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출입검사ㆍ보고 등

해양환경감시원의 증표

명예해양환경감시원

교육ㆍ훈련 대상자 등

훈련계획

정도관리기준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등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교육ㆍ훈련실적 제출

유사교육ㆍ훈련의 인정

신고포상금의 신청

수수료 등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산정 등

자료제출

규제의 재검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환경개선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