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13 · 시행일 2026-07-13 · 소관 - · 총 118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6-07-13 · 시행 2026-07-13 · 조문 1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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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납부제11조 폐기물의 배출허용기준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해역관리청의 조사ㆍ측정활동 내용제17조 해양시설의 신고 등제18조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제19조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제2조 잔류성오염물질제20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해양시설제20의2조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신고제20의3조 해양시설의 안전점검제21조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제21의2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등제21의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등제21의4조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제22조 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23의2조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4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제25조 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ㆍ방법제26조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물질제27조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28조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보고제29조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신고제3조 해양시설제30조 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제30의2조 ~ 제51조 (30개)
제30의2조 방제조치 명령제31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제32조 해양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제33조 보관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제34조 방제선등의 배치해역제35조 방제비용의 청구제35의2조 해양자율방제대제36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제37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제37의2조 제38조 해양환경관리업 처리실적의 제출제39조 오염물질수거확인증제4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제43조 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제44조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5조 제46조 해양오염영향조사제47조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7의2조 위해도 평가 등제47의3조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제47의4조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제47의5조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 관리제48조 제49조 제5조 해양환경측정망제50조 제51조
제52조 ~ 제72의4조 (30개)
제72의5조 ~ 제9조 (28개)
제72의5조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제72의6조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제72의7조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제72의8조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제73조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 등제74조 업무대행자의 지정제74의2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제75조 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제76조 출입검사ㆍ보고 등제77조 해양환경감시원의 증표제77의2조 명예해양환경감시원제78조 교육ㆍ훈련 대상자 등제79조 훈련계획제7의2조 정도관리기준제7의3조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등제8조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제80조 제81조 교육ㆍ훈련실적 제출제82조 유사교육ㆍ훈련의 인정제82의2조 신고포상금의 신청제83조 수수료 등제83의2조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산정 등제84조 자료제출제85조 제86조 규제의 재검토제86의2조 제8의2조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공표제9조 해양환경개선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