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8-28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119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8-28 · 조문 1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납부제11조 폐기물의 배출허용기준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해역관리청의 조사ㆍ측정활동 내용제17조 해양시설의 신고 등제18조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제19조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제2조 잔류성오염물질제20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해양시설제20조의2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신고제20조의3 해양시설의 안전점검제21조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제21조의2 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등제21조의3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등제21조의4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제22조 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23조의2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4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제25조 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ㆍ방법제26조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물질제27조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28조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보고제29조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신고제3조 해양시설제30조 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제30조의2 ~ 제50조 (30개)
제30조의2 방제조치 명령제31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제31조의2 해양오염 취약선박 위험성 평가제32조 해양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제33조 보관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제34조 방제선등의 배치해역제35조 방제비용의 청구제35조의2 해양자율방제대제36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제37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제37조의2 제38조 해양환경관리업 처리실적의 제출제39조 오염물질수거확인증제4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제43조 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제44조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5조 제46조 해양오염영향조사제47조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7조의2 위해도 평가 등제47조의3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제47조의4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제47조의5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 관리제48조 제49조 제5조 해양환경측정망제50조
제51조 ~ 제72조의3 (30개)
제72조의4 ~ 제9조 (29개)
제72조의4 위원회의 운영제72조의5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제72조의6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제72조의7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제72조의8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제73조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 등제74조 업무대행자의 지정제74조의2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제75조 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제76조 출입검사ㆍ보고 등제77조 해양환경감시원의 증표제77조의2 명예해양환경감시원제78조 교육ㆍ훈련 대상자 등제79조 훈련계획제7조의2 정도관리기준제7조의3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등제8조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제80조 제81조 교육ㆍ훈련실적 제출제82조 유사교육ㆍ훈련의 인정제82조의2 신고포상금의 신청제83조 수수료 등제83조의2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산정 등제84조 자료제출제85조 제86조 규제의 재검토제86조의2 제8조의2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공표제9조 해양환경개선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