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5조 (정보공개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 라 한다)로 이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 라 한다)로 이송한다.
②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의 결정을 하거나 공개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그 처리 사항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정보공개 청구 등의 처리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관리ㆍ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