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및 관리지침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도입ㆍ운영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선정,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등이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있어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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