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및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도입ㆍ운영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선정,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5조의2제1항의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법 제2조제5호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영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나.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사업다. 업무 자동화 및 예측적 분석 기반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사업라. 그 밖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시범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