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3조 (감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마약류 범죄수사와 관련된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마약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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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감정관은 담당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단독으로 감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부감정관의 감정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감정관은 담당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단독으로 감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부감정관의 감정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7., 2022. 1. 3.>
②부감정관은 마약직무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미만 종사한 자이며, 부감정관은 주감정관과 공동으로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7., 2022. 1. 3.>
③삭제 <2017.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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