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4조 (생체시료 중 마약류의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마약류 범죄수사와 관련된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마약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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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체시료(소변 등)중 마약류 감정은 면역분석법에 의한 예비실험을 시행하며, 예비실험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시료와 음성으로 판정되었더라도 위음성(僞陰性) 가능성이 있는 시료에 대해 시료전처리 후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등의 공인된 시험법으로 확인시험을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체시료(소변 등)중 마약류 감정은 면역분석법에 의한 예비실험을 시행하며, 예비실험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시료와 음성으로 판정되었더라도 위음성(僞陰性) 가능성이 있는 시료에 대해 시료전처리 후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등의 공인된 시험법으로 확인시험을 시행한다. <개정2017. 8. 17.>

②생체시료(소변 등)중 마약류 예비실험의 결과는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통보시스템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7.>

③생체시료 중 면역분석법으로 예비실험이 불가능한 마약류의 경우, 시료전처리 후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등의 공인된 시험법으로 확인 시험을 시행한다. <개정 2017. 8. 17., 2022. 1. 3.>[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