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8조 (환각물질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마약류 범죄수사와 관련된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마약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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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각물질 감정은 압수품(시너, 접착제 및 풍선류 또는 도료, 부탄 가스, 아산화질소) 및 생체시료(소변, 혈액 등)에서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및 부탄 등 환각물질에 대하여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각물질 감정은 압수품(시너, 접착제 및 풍선류 또는 도료, 부탄 가스, 아산화질소) 및 생체시료(소변, 혈액 등)에서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및 부탄 등 환각물질에 대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7. 8. 17., 2022. 1. 3.>
②환각물질 실험법은 가스크로마토그라피,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등의 방법으로 시험한다. <개정 2017. 8. 17., 2022. 1. 3.>[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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