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 (회의내용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선원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선원행정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직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은 지침에 별도로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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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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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1-27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회의내용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