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한다.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 판단 기준2. 중대재해 사건의 양형인자 발굴 및 제시3. 중대재해 수사와 관련된 법 규정 및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등 제시4. 기타 검찰총장 또는 「대검찰청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의 요청이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의 검토 및 의견 제시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