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한다.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 판단 기준2. 중대재해 사건의 양형인자 발굴 및 제시3. 중대재해 수사와 관련된 법 규정 및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등 제시4. 기타 검찰총장 또는 「대검찰청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의 요청이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의 검토 및 의견 제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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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1 시행된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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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