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10조 (비상소화장치의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초기 지역주민이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부는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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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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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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