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9-03 · 시행일 2026-09-03 · 소관 소방청 · 조문 30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6-09-03 · 시행 2026-09-03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6>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의6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제11조 자체소방대의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제12조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기준제13조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보관제13조의2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등의 제출제13조의3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분석ㆍ활용제13조의4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제14조 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제1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제2조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제3조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제3조의2 소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제4조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제4조의2 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제5조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제6조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제8조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제8조의2 소방력의 동원 요청제8조의3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제8조의4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방법 및 절차제8조의5 소방지원활동제8조의6 소방지원활동 등의 기록관리제9조 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제9조의2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제9조의3 응시원서 등제9조의4 응시수수료제9조의5 소방안전교육사증 등의 서식제9조의6 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