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 제1조 (군 사법권의 독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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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판사는 모든 외부와의 영향력으로부터 군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판사는 모든 외부와의 영향력으로부터 군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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