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 제3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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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판사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판사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②군판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③군판사는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친절하게 대한다.
④군판사는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을 법정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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