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 제8조 (정치적 중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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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②군판사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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