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 제5조 (직무상 비밀엄수)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판사는 복무중뿐만 아니라 전역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한다.
②군판사는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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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