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안건 심의 전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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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주식 등을 보유하고…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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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의 의무제4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6조 · 간사제7조 · 심의 및 의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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