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스승상 규정 제13조 (수상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학생지도 및 연구활동에 헌신한 우수한 공적이 있는 교원(이하 "수상자"라 한다)의 선정과 우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 사실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추천기관 또는 국민추천으로 추천된 후보자의 순위를 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③교육부장관은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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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스승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0 시행된 대한민국 스승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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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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