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스승상 규정 제7조 (서훈)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학생지도 및 연구활동에 헌신한 우수한 공적이 있는 교원(이하 "수상자"라 한다)의 선정과 우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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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대한민국 스승상 후보자로 선정된 자를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그 공적에 따라 훈ㆍ포장에 추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대한민국 스승상 후보자로 선정된 자를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그 공적에 따라 훈ㆍ포장에 추천할 수 있다.
②서훈 등급은 교육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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