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15조 (전시자료관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전담관리자료"라 한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비상안전담당관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전시국가정보자료관리계획을 자체 충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시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2. 전시 공동활용 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 방법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ㆍ장소ㆍ소산시기 및 방법4. 파기 대상자료의 범위ㆍ파기시기 및 방법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전시자료관리계획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