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기술기준), 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법 제45조 및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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