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제7조 (수산물 수입의 잠정 중단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8년 8월 25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간 수출ㆍ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국은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수산물에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조치한다. 이 경우 수산물의 위생안전을 위해 필요 시, 양측은 협의를 거쳐 상호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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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가공공장 등록제4조 · 등록 가공공장 점검실시 기록ㆍ관리제5조 · 수출입수산물의 표시제6조 · 위생증명서 첨부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수산물 수입의 잠정 중단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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