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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31개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부정행위의 금지 등

확인ㆍ조사ㆍ점검 등

정보제공 등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우수관리시설 점검ㆍ조사 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수산물의 품질인증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등

품질인증의 취소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이력추적관리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지위의 승계 등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거짓표시 등의 금지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우수표시품의 사후관리

권장품질표시의 사후관리

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지리적표시의 등록

지리적표시 원부

지리적표시권

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

권리침해의 금지 청구권 등

손해배상청구권 등

거짓표시 등의 금지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심의회의 직무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특허법」의 준용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

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

심판청구 방식

심판의 방법 등

심판위원의 지정 등

심판의 합의체

「특허법」의 준용

재심의 청구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제한

심결 등에 대한 소송

「특허법」 등의 준용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거짓표시 등의 금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권장품질표시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안전관리계획

안전성조사

출입ㆍ수거ㆍ조사 등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

위생관리기준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등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해역의 지정

지정해역 위생관리종합대책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조사ㆍ점검

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지정해제

생산ㆍ가공의 중지 등

농산물의 검사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검사판정의 실효

검사판정의 취소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수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검사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의 발급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검사판정의 취소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검정기관의 지정 등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