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제6조 (위생증명서 첨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8년 8월 25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간 수출ㆍ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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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국의 검사기관은 별표 1에 따라 수출수산물에 금속 이물질과 같은 유해물질과 양국이 각각 규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세균 및 유독ㆍ유해물질이 혼입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1. 대한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2.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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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출국의 검사기관은 별표 1에 따라 수출수산물에 금속 이물질과 같은 유해물질과 양국이 각각 규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세균 및 유독ㆍ유해물질이 혼입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1. 대한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2.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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