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제6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특별지침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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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료규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조사 및 제재처분평가단 심의 절차 없이 납부기간을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료규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조사 및 제재처분평가단 심의 절차 없이 납부기간을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가경제상황의 변화, 영리기관 매출액 감소 규모 및 기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 피해기업의 기준을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중소기업 중 중대 피해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서 연장된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