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청장이 임명하는 자와 평가 또는 질병관리청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3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⑦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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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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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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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