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제4조 (통역취소 보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난민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하여 난민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통역인 등"이라 한다)이 통역 또는 번역(이하 "통역 등"이라 한다)을 하였거나 하고자 할 경우 지급할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역인이 출석하였으나 통역인의 귀책사유 없이 통역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통역인에게 통역취소 보상비로 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예정된 시간보다 절차가 늦게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통역인이 대기하게 된 경우 그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통역료를 증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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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