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1개

제6조 · 통역ㆍ번역 수당 등 지급조문 원문
2. 통역인이 출석하였으나 통역인의 귀책사유 없이 통역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가. 통역취소 보상비나. 여비, 숙박료와 식비 (해당되는 경우)② 통역ㆍ번역 수당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역인 등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한다. 단, 정보화기기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거 조문 1개

제7조 · 통역인 등 이용실적 기록유지조문 원문
법무부장관 및 지방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통역 등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역인 등 이용실적을 기록ㆍ유지토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이용실적을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