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제3조 (여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난민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하여 난민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통역인 등"이라 한다)이 통역 또는 번역(이하 "통역 등"이라 한다)을 하였거나 하고자 할 경우 지급할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난민인정 신청을 접수하거나 난민인정 심사를 담당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소재지에 주소를 둔 통역인이 통역을 할 수 없어 소재지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통역인을 이용한 경우에는 통역인에게 여비, 숙박료와 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여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의 등급 제2호 여비정액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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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