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제7조 (통역인 등 이용실적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난민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하여 난민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통역인 등"이라 한다)이 통역 또는 번역(이하 "통역 등"이라 한다)을 하였거나 하고자 할 경우 지급할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 및 지방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통역 등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역인 등 이용실적을 기록ㆍ유지토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이용실적을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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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통역인 등 이용실적 관리대장
[별지제2호서식] 통역인 등 이용실적 관리대장 연번 | 일시 | 통역인 (번역인) | 대상 | 목적 | 사용언어 | 지급액 | 담당자 1 | 2015. 1. 1. (13:00～14:00) | 가나다 | 무하마드 (1950. 1. 1.) | 난민면접 | 우르두어 | 50,000원 | 홍길동 | | | |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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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통역료, 번역료 산정 기준제3조 · 여비 등제4조 · 통역취소 보상 등제5조 · 비용지급 예외제6조 · 통역ㆍ번역 수당 등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통역인 등 이용실적 기록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