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난민법
공포일 2016-12-20 · 시행일 2016-12-20 · 소관 - · 총 48조
난민법 · 법률 · 공포 2016-12-20 · 시행 2016-12-20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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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실조사제11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제12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3조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제14조 통역제15조 난민면접조서의 확인제16조 자료 등의 열람·복사제17조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제18조 난민의 인정 등제19조 난민인정의 제한제2조 정의제20조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제21조 이의신청제22조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제23조 심리의 비공개제24조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제25조 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26조 위원의 임명제27조 난민조사관제28조 난민위원회의 운영제29조 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제30조 난민인정자의 처우제31조 사회보장제32조 기초생활보장제33조 교육의 보장제34조 사회적응교육 등제35조 학력인정제36조 자격인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