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제4조의4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9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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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3년 주기로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3년 주기로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정보공개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심의회의 심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직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