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제4조 (정보공개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해당 정보를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분류한다.
②정보의 공개 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거나 공개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규칙 제3조제2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 부터 2일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비공개 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공개 결정 전 심의회에 사전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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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1.27.>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1.27.>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1.27.>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1.27.> 공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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