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제5조의4 (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9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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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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