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 (증거 분리 대상사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의 분리ㆍ제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공판 사건은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하여 제출한다.
②구약식 후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및 같은 법 제453조제1항에 따라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이하 "공판절차 회부 등 사건"이라 한다) 중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신청 증거 전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건은 증거를 분리하여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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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증거 분리 대상사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증거기록 조제제4조 · 열람ㆍ등사의 제한과 증거목록 표시제5조 · 기록관리제6조 · 구약식 기록의 반환제7조 · 공판카드ㆍ증거목록의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