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검역요령 제11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domestica) 및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본 검역 원칙은 150상자 표본추출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검역대상 화물이 200상자∼2000상자(또는 그 이상)일 때 그 검역대상 화물의 2% 이상이 오염/감염되었을 경우 오염/감염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 신뢰수준이 95%임을 의미한다.2. 검역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가. 수출 예정 화물의 상자 수를 확인하고, 상자 수를 150으로 나누어 그 몫을 표본추출 간격으로 한다.나. 1에서 13 사이에서 하나의 수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검역할 첫 번째 상자의 숫자를 정한다.다. 나목에서 정한 첫 번째 상자의 숫자에 가목에서 계산된 표본추출 간격을 더해서 두 번째 검역할 상자의 숫자를 구한다. 표본추출 간격에 두 번째 상자의 숫자를 더하여 세 번째 상자의 숫자를 결정한다. 이 과정을 150상자가 될 때까지 반복한다.라. 2,000상자인 경우의 예 :2,000상자 ÷ 150 = 13 (몫인 13이 표본추출 간격이 된다)검역할 첫 번째 상자 : 1에서 13까지의 어떤 수를 선택한다. (예: 9)검역할 두 번째 상자 : 9 + 13 = 22검역할 세 번째 상자 : 22 + 13 = 35 등3. 표본추출 수량(150상자)의 모든 과실이 검역되어야 한다.4. 검역된 과실이 붙임 1, 2의 한국산 사과 및 배 남아프리카공화국 검역병해충에 오염/감염될 경우, 화물(단위)은 불합격조치된다.
②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경우, 다음 부기사항을 기재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사과"한국에는 Erwinia amylovora, Aculus schlechtendali, Brevipalpus chilensis, Brevipalpus lilium, Bryobia repensi, Cenopalpus lanceolatisetae, Eotetranychus carpini, Eotetranychus pruni, Tetranychus medanieli, Tetranychus pacificus, Tetranychus schoenei, Tetranychus tumidus,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ludens, Anastrepha obliqua, Anastrepha suspensa, Anthomonus quadrigibbosus, Bactrocera dorsalis, Bactrocera tryoni, Bactrocera zonate, Choristoneura rosaceana, Cydia funebrana, Cydia inopinata, Rhagoletis pomonella 등의 병해충이 없음. 생산 지역에는 혹병(Nectria galligena)과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cola)이 없음. 재배 기간 동안에 과수원을 검역한 결과 Cenopalpus pulcher, 생달나무응애(Eotetranychus sexmaculatus), Tetranychus canadensis, 벚나무응애(Tetranychus viennensis),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niponensis) 등이 없음.본 화물은 제3조의 검역절차에 따라 표본추출 되었다. 이 절차는 검역병해충에 2% 이상 오염/감염되었을 경우, 오염/감염된 과실 검출 신뢰수준이 95%이다.""The Republic of Korea is free from Erwinia amylovora, Aculus schlechtendali, Brevipalpus chilensis, Brevipalpus lilium, Bryobia repensi, Cenopalpus lanceolatisetae, Eotetranychus carpini, Eotetranychus pruni, Tetranychus medanieli, Tetranychus pacificus, Tetranychus schoenei, Tetranychus tumidus,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ludens, Anastrepha obliqua, Anastrepha suspensa, Anthonomus quadrigibbosus, Bactrocera dorsalis, Bactrocera tryoni, Bactrocera zonate, Choristoneura rosaceana, Cydia funebrana, Cydia inopinata and Rhagoletis pomonella. This consignment was produced in the area free from Nectria galligena and Monilinia fructicola. The orchards were inspected during the growing season and found to be free from Cenopalpus pulcher, Eotetranychus sexmaculatus, Tetranychus canadensis, Tetranychus viennensis and Carposina niponensis. The consignment was sampled according to the procedure in the attached addendum. This provide for a 95% confidence level of detecting infested/infected fruit, if the infestation/infection rate with regard to quarantine organisms is 2% or higher."2. 배"한국에는 Erwinia amylovora, Brevipalpus chilensis, Cenopalpus lanceolatisetae, Cenopalpus pulcher, Eotetranychus carpini, Eotetranychus pruni, Tetranychus canadensis, Tetranychus medanieli, Tetranychus pacificus, Tetranychus schoenei, Tetranychus tumidus,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ludens, Bactrocera dorsalis, Bactrocera tryoni, Bactrocera zonate, Choristoneura rosaceana, Cydia inopinata, Rhagoletis pomonella 등의 병해충이 없음. 생산 지역에 가지검은마름병(Erwinia pyrifoliae), 혹병(Nectria galligena),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cola), Alternaria gaisen이 없음. 재배 기간 동안에 과수원을 검역한 결과 Cenopalpus pulcher, 생달나무응애(Eotetranychus sexmaculatus), Tetranychus canadensis, 벚나무응애(Tetranychus viennensis),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niponensis) 등이 없음.본 화물은 제3조의 검역절차에 따라 표본추출 되었다. 이 절차는 검역병해충에 2% 이상 오염/감염되었을 경우, 오염/감염된 과실 검출 신뢰수준이 95%이다.""The Republic of Korea is free from Erwinia amylovora, Brevipalpus chilensis, Cenopalpus lanceolatisetae, Cenopalpus pulcher, Eotetranychus carpini, Eotetranychus pruni, Tetranychus canadensis, Tetranychus medanieli, Tetranychus pacificus, Tetranychus schoenei, Tetranychus tumidus, Anastrepha fraterculus, Anastrepha ludens, Bactrocera dorsalis, Bactrocera tryoni, Bactrocera zonate, Choristoneura rosaceana, Cydia inopinata, and Rhagoletis pomonella. This consignment was produced in the area free from Erwinia pyrifolae, Nectria galligena, Monilinia fructicola and Alternaria gaisen. The orchards were inspected during the growing season and found to be free from Cenopalpus pulcher, Eotetranychus sexmaculatus, Tetranychus canadensis, Tetranychus viennensis and Carposina niponensis. The consignment was sampled according to the procedure in the attached addendum. This provide for a 95% confidence level of detecting infested/infected fruit, if the infestation/infection rate with regard to quarantine organisms is 2% or higher."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domestica) 및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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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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