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목적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 등

수입항

수입 금지 식물 등

시험연구용 등의 수입허가 절차

수입허가된 금지품의 폐기방법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

검역의 준비 및 안전조치

선상검역을 하는 경우

선상검역 결과증명서의 발급

검역방법 및 검역 결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기준 등

목재포장재의 신고절차 및 검사방법 등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절차 등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등

격리재배대상식물의 꼬리표 부착 방법 등

가공품의 범위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및 절차 등

검사실적의 보고

전문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격리재배명령 위반의 예외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등 명령서의 발급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

소독ㆍ폐기의 장소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의 확인

처분 내용의 증명 및 발급

소독의 방법 등

소독ㆍ폐기 비용의 청구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검역 수수료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한 조치의 기준

흙의 범위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 신청 절차 등

경유기간의 연장 승인

안전조치 문제의 발생 신고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 및 검사

경유물품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처분기준

수출 식물등의 검역 신청

수출 식물등의 검역

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정밀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정밀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범위 및 수행기준 등

검사실적의 보고

정밀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식물방제관의 증표

분포조사

역학조사

병해충위험평가

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요청 등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갱신

예찰조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조사실적의 보고

예찰조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예찰조사기관의 조사방법 및 절차 등

예찰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자료ㆍ정보의 작성 및 보존

병해충 발생의 예방 수칙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및 검역 등

수출검역단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수출단지의 지정 취소 등

식물검사원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긴급 방제명령서의 발급

방제비용 부담 통지서

발굴의 금지기간 등

검역병해충

손실보상의 신청

방제용 약제의 양여 신청 등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신청 등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

등록증의 재발급

목재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 기준 및 소독 처리 마크 표시 등

준수사항 등

지위승계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및 임무 등

규제의 재검토

규제비검역병해충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기준

식물검역관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

식물검역관의 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