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4-22 · 시행일 2026-04-2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1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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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4-22 · 시행 2026-04-22 · 조문 10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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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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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조의8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0조의2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 등 제11조 수입항 제12조 수입 금지 식물 등 제13조 시험연구용 등의 수입허가 절차 제13조의2 수입허가된 금지품의 폐기방법 등 제14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 제15조 검역의 준비 및 안전조치 제16조 선상검역을 하는 경우 제17조 선상검역 결과증명서의 발급 제18조 검역방법 및 검역 결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8조의2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기준 등 제18조의3 목재포장재의 신고절차 및 검사방법 등 제18조의4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절차 등 제18조의5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제18조의6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제18조의7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19조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등 제19조의2 격리재배대상식물의 꼬리표 부착 방법 등 제2조 가공품의 범위 제20조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제21조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의2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제21조의3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제21조의4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제21조의5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및 절차 등 제21조의6 검사실적의 보고 제21조의7 전문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제21조의8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2조 ~ 제37조의19 (30개)

제22조 격리재배명령 위반의 예외 제23조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등 명령서의 발급 제24조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 제25조 소독ㆍ폐기의 장소 제26조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의 확인 제27조 처분 내용의 증명 및 발급 제27조의2 소독의 방법 등 제28조 소독ㆍ폐기 비용의 청구 제29조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제29조의2 검역 수수료 등 제29조의3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한 조치의 기준 제3조 흙의 범위 제30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 신청 절차 등 제31조 경유기간의 연장 승인 제32조 안전조치 문제의 발생 신고 제33조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 및 검사 제34조 경유물품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처분기준 제35조 수출 식물등의 검역 신청 제36조 수출 식물등의 검역 제37조 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제37조의10 정밀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제37조의11 정밀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범위 및 수행기준 등 제37조의12 검사실적의 보고 제37조의13 정밀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제37조의14 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7조의15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제37조의16 식물방제관의 증표 제37조의17 분포조사 제37조의18 역학조사 제37조의19 병해충위험평가

제37조의2 ~ 제46조의2 (30개)

제37조의2 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요청 등 제37조의20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제37조의21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제37조의22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갱신 제37조의23 예찰조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제37조의24 조사실적의 보고 제37조의25 예찰조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제37조의26 예찰조사기관의 조사방법 및 절차 등 제37조의27 예찰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7조의28 자료ㆍ정보의 작성 및 보존 제37조의29 병해충 발생의 예방 수칙 제37조의3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및 검역 등 제37조의4 수출검역단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제37조의5 수출단지의 지정 취소 등 제37조의6 식물검사원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제37조의7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제37조의8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제37조의9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제38조 긴급 방제명령서의 발급 제39조 방제비용 부담 통지서 제39조의2 발굴의 금지기간 등 제4조 검역병해충 제40조 손실보상의 신청 제41조 제42조 방제용 약제의 양여 신청 등 제43조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신청 등 제44조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 제45조 등록증의 재발급 제46조 목재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 기준 및 소독 처리 마크 표시 등 제46조의2 준수사항 등

제46조의3 ~ 제9조 (11개)

제46조의3 지위승계 제47조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제48조 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및 임무 등 제49조 규제의 재검토 제5조 규제비검역병해충 제5조의2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제5조의3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조 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등 제7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기준 제8조 식물검역관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 제9조 식물검역관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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