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3조 (점검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31조, 제40조 제1항 및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일상점검 점검세부시행방법ㆍ절차 및 결과보고 등 공항안전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이 공항 이동지역 등에서 공항의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연간 일상점검 계획(점검공항, 점검시기, 점검분야 등 포함)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12월 31일까지)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간 일상점검 계획에 따라 매월 25일까지 익월 월별 일상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감독활동의 중복ㆍ편중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점검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일상점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검공항2. 검사관3. 점검기간4. 점검분야5. 점검내용6.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7. 전년도에 실시한 일상점검 결과 및 분석자료
⑤청장은 필요시 검사관에게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31조, 제40조 제1항 및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일상점검 점검세부시행방법ㆍ절차 및 결과보고 등 공항안전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이 공항 이동지역 등에서 공항의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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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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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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