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12조 (유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물막이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침수에 대비한 안전 확보를 위해 물막이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가. 정상 작동 여부나. 수밀성 여부다. 부식, 휨, 파손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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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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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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