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국금지(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관한 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형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청 또는 지청이 타청으로 변경된 경우에 출국금지의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1.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사건이 이송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2.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집행촉탁된 형집행정지자ㆍ형미집행자(고액벌과금 미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자 포함)3.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상소기록이 송부된 피고인(상고심의 경우는 항소심 대응 검찰청에서 출국금지 관리를 계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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