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 제3조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이하 "승선ㆍ하선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다.<개정 2015.03.10>
②부산항의 기상악화(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및 그에 준하는 기상상태를 포함한다)시의 승선ㆍ하선구역(이하 "기상악화시의 승선ㆍ하선구역"이라 한다)은 [별표3] 및 [별표4]와 같다.<개정 2015.03.10>[제3항 삭제 <2023.09.21>][제4항 삭제 <2023.09.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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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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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1 시행된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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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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