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대상 경영평가단 업무에서 제척된다.1. 해당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기관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경영실적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위원이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촉을 해지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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